-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대상사업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직영화 전환 시 문제점

본 자료는 현재 지자체와 계약하여 민간위탁대행으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직접 고용체제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유수 법무법인의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019. 6. 12 고용노동부에도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2019. 8

(사) 한국생활폐기물협회

- 공공부문 3단계 민간위탁 대상사업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직영화 전환시의 문제점

1		상당한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된 업종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 대상인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상대적으로 긴 근속년수와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법상 완벽한 정규직원

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미 안정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어 정부의 정규직 추진 목표를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충족되었거나 달성이 된 업종임

□ 고용이 안정화된 업종

▪ 현재 민간위탁대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종사자는 평균 근속년수가 7.8년      으로서 우리나라 산업평균 근속년수인 6.4년보다 더 긴 업종임

산업분류	산업평균	생폐수거	제조업	하·폐기물	건설업	보건업	도·소매	부동산업	시설관리
근속연수	6.4년	7.8	7.0	6.7	5.3	4.8	5.5	4.6	4.8

□ 양질의 일자리 업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종사자의 평균 인건비는 54,927천 원으로 국내산업 전체

평균 인건비 40,577천 원보다 14,350천 원이나 더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산업분류	산업평균	생폐수거	제조업	하·폐기물	건설업	보건업	도·소매	부동산업	시설관리
연 봉 (천원)	40,577	54,927	43,878	38,303	37,389	31,518	35,708	36,301	34,694

2		직고용 시 막대한 추가예산 소요

□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연구보고(2017년 12월)에 의하면 직접고용 전환 시 1차     년도에 약 1조 6,841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5년차에는 4조 2,699억 원이     소요되며, 10년차에는 7조 8,700억 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됨

※ 이중 인건비 5,700억 원은 매년 지속적인 소요되는 추가예산임

구 분			수 량	단가 (천원)	금 액 (천원)	비고
1 차년도 추가비용	인건비	기존 인력 노무비 증가	15,778명	10,500	165,669,000	지속적 비용
		추가 인력 노무비	9,224명	44,000	405,856,000
	장비 및 토지비	기존 차량	6,708대	105,054	704,772,232	일시적 비용
		추가 차량	2,236대	105,054	234,900,744
		중장비	129대	120,000	15,480,000
		기타장비	1,976대	200	395,200
		토지구입비	590,304㎡	266	156,984,265
합 계					1,684,057,441
5년 차			지속적 비용		4,269,937,441

□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2018년 10월)에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초기년도는 약 1조 9,609억 원(초기 자산투자)이 소요되며, 2년차에는 약 8,965     억 원, 5년 기간에는 최소 5조 7,300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함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임금중 공무원 연금 및 복지수당 등은 제외된 최소 금액임

년도별	직접비용	간접비용				총 계 (백만원)
		간접임금	공무원 증원	퇴직급여증가분	기타비용
1년차	1,684,057	87,647	103,165	62,986	23,071	1,960,926
2년차	617,645	92,029	106,260	66,135	14,421	896,490
3년차	636,093	96,631	109.448	69,442	14,421	926,034
4년차	654,541	101,462	112,732	72,914	14,421	956,069
5년차	677,601	106,535	116,114	76,560	14,421	991,230
누적액	4,269,937	484,304	547,719	348,036	80,753	5,730,230

3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등 책임 발생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직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대행 사업자에     대한 허가권 취소로 재산권 손해배상 및 영업권 손실보상이 발생됨으로써 지자체는     엄청난 배상 및 보상책임을 감수해야 됨 (법무법인 율촌 보고서)

◇ 손해배상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대행계약 갱신 거절은 최대 4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해오면서 직영전환에 따른 어떤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영전환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대행업체의        영업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행계약 갱신 거절은 신뢰 보호      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므로 업체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

◇ 손실보상 책임

지자체의 폐기물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직영전환이 비록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용수용으로써 지자체의 대행계약 거절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을 청구할 수 있음

◇ 헌법 제23조 위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        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직고용 강성노조가 될 경우 쓰레기 대란사태 우려

□ 생활폐기물업 근로자가 직고용 후 강성노조가 될 경우 국민생활 불편 예상

▪ 생활폐기물수거는 국민보건 및 주거생활과 직결된 민생업무로서 지난 30여년      간 노사분규 및 집단파업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주민불편이 발생된 사태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재활용 폐기물      업자의 미수거로 인한 재활용대란 때 현재의 민간위탁 생폐업자가 주도하여      사태를 해결한 바 있음

▪ 본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무원 및 업체 대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직영      전환 이후, 특정노조에 가입된 환경미화원들이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등의      다양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을 할 경우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국적인 쓰레기대란이 예상되나 지자체에서는 마땅히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것임

※ 여수, 사천, 순천의 사례참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3조 참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 직접고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 관리감독 시스템 부실,      작업반장 및 현장 감독자의 전문성과 통제기능의 상실 등이 예상되지만 노조      측에서는 실행(현장근로 및 업무)과 감독기능의 분리,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반대하고 있음

5		직고용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부정적 의견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민간대행을 감독하는 40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 74%∼89%의 대다수 공무원이 직고용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민간대행 운영 시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다는

의견이 74.4%가 되었음

〈폐기물 담당부서 공무원의 설문 조사결과〉

구 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비용절감	35.9%	38.5%	23.1%	0.0%	2.5%
품질향상	35.9%	43.6%	17.9%	0.0%	2.5%
선정기준(경제성)	62.5%	25.0%	10.0%	2.5%	0.0%
민간(전문성)	42.5%	35.0%	20.0%	2.5%	0.0%
성과측정 잘됨	47.5%	32.5%	17.5%	2.5%	0.0%
환류개선조치	33.3%	56.4%	7.8%	0.0%	0.0%

6		일부 노동단체의 잘못된 주장과 왜곡 사실

□ 민간대행업이 재해율이 높다는 잘못된 주장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근무환경 열악과 근무시간 과다로 피로도 누적 등을 주장      하며 2010년 기준으로 직영미화원 재해율이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이      16.8%로 민간위탁의 재해율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2017년 정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667%임

▪ 최근 서울시 재해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직영체제보다 민간대행의 재해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2016년 재해자수			2017년 재해자수
	직영	민간대행	계	직영	민간대행	계
재해자수	58명	54명	112명	55명	51명	106명
재해율	2.263%	2.048%	2.154%	2.146%	1.934%	2.038%

※ 1. 서울특별시 “유형별 재해현황” 내부 통계자료 참고

2. 재해율 산정시 근로자수는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6)”기준

□ 민간대행을 하면 예산낭비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여 기만한 것임

▪ 직영전환 시 위탁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일반관리비 7% 및 이윤 10%를 절감하여      직고용을 하는데 추가예산이 필요 없으며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2017년도 민간대행 사업비중 이윤 추정액인 921억 원은 본 재정 추정에서      1차년도 추가예산인 약 1조 9,609억 원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 예산      없이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함

〈민간대행 사업비중 이윤 추정액〉

구 분	연간 민간대행비	이윤율	이윤추정액
금액 (백만 원/년)	1,096,454	4.7%	92,10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는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현황(2017)” 참조

▪ 실질적인 추가예산과 자연증가분, 복지지원 예산 등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일반      관리비와 이윤만으로도 예산 증액없이 직영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허위주장은 국민과 정부를 속이는 기만 행위임

7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상실되는 역기능 발생

□ 직고용 정책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 일자리 상실

▪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민간대행 근로자 중 55세 이상은 6,374명 (약40.4%)      이며, 60세 이상이 1,884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5%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일자      리 창출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최장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직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상실되는 문제가 수반됨

□ 기존 관리직 직원들의 일자리 상실

▪ 민간 대행업체 소속의 미화원 15,700여 명을 정규직(공무원화)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관리직(중간관리자와 경리)으로 근무하던 직원 약 3,000 ∼ 4,600명의 일자리가 동시에 사라짐으로써 또 다른 실업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민간위탁업체의 대표자 1,500여 명도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기업체와 일자리를 일시에 잃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남

8		과다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증원 조치 초래

□ 중앙정부의 막대한 추가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

▪ 경기도에서 특이하게 직영방식으로 운영 중인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의 사례      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해당 예산(환경부/쓰레기종량제 현황)을 살펴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예산이 3년간 평균 최소 8.6%에서 최대 33.1%가

인상되었음

▪ 실제로 본 정책은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추가예산 지원 없이는 시행 자체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 실정은 매년 늘어나는 현 제        도의 생폐업 민간위탁 예산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민간기업 정규 근로자의 공무원화 정책에 불과

▪ 현재 검토되고 있는 민간위탁 생폐업의 정규직화 정책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민간 사기업을 해체하고, 사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단순히 공무원화

(공무직 등)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증원을 과대하게 늘리게 되는 정책이 될         소지가 있음. 더욱이 헌법 제126조에서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      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정      책의 냉철한 검토와 적용이 요구됨

9		시민의 만족도를 우선할 경우 현 제도가 우월함

□ 시민의 만족도는 공공성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임

▪ 정부의 정책운영방식 결정은 공공성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      의 고용문제, 기술성, 효율성,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의 직접적 수혜대상인 시민들의 만족도는 공공성 못지않은 매우 중요      한 가치가 있음

▪ 경제적 효율성과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 직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과 측정의 용이성과 인력·조직의 효율성, 사회적 가치 창출성은 민간 대행

체제가 지자체의 직영 체제보다 월등할 수 밖에 없음

□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생폐업의 민간대행제도가 더 유리함

▪ 과거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행정사무의 민간이양 정책       으로 추진한 본 생폐업종의 민간대행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과 예산 절감,      시민만족도 향상이라는 차원에서는 20년이 경과 된 지금, 오히려 정책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 대행은 이미 적합한 환경정책      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작성 근거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경제조사연구원 (2017. 12월)

◇ 한국경제행정연구원 (2018. 10월)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9. 8월)

【법률 자문】

◇ 법무법인 ‘율촌’ (2017. 11. 23)

◇ 법무법인 ‘클라스’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