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업체별 이행사항

2018.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차량번호 :

작 업 자 :

㈜ ○ ○  기업

※ 보관기간 : 작업자가 퇴직시까지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작업을 안할때까지               보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1. 작업개요
업체명						관리책임자
공 종						작업장소
작업 기간		시 작				운반 경로	시 점
		종 료					종 점
제한속도						운반로
작업 인원	시점부					유도자		시점부
	종점부							종점부
개인보호구						교육 실시여부
2. 화물제원
품명
크기(L×H×W) (m)
단위중량(㎏)
운반중량(㎏/회)
결속방법
3. 장비제원
장비명					조종원				면허
제조사/모델명
장비폭 (m)
최소선회반경 (m)
최대적재능력 (Ton)
최대인양높이

〈 작업자 교육사항 〉

예방대책

〇 추락위험 예방대책

〇 낙하위험 예방대책

〇 전도위험 예방대책

〇 협착위험 예방대책

〇 붕괴등의 위험 예방대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〇 운행경로

〇 작업방법

3. 기타 교육(당부)사항

〔관 련 법 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           상의 주행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 >전북

'안전관리 소홀'…근로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집행유예

윤난슬 기자   |  yns4656@newsis.com

등록 2018-01-30 15:47:25

【전주=뉴시스】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낮 12시5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세탁물 하역 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5t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량의 카트에 맞아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ns465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