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2021.04.

환  경  부

자원순환정책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1. 목적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하도록 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폐기물처리를 대행토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를 목적으로 함

2. 적용 원칙

○ 이 지침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준용하여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

○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평가결과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평가기준 주요 내용

○ 평가 방향

- 객관적 평가를 위해 ①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설문조사), ②주민대표에 의한 수거상태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평가단 현장평가), ③행정 담당자에 의한 서류평가(실적서류 평가)로 다각화

- 민․관 합동평가로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제공 및 설문조사를 통한 쓰레기수거 주민만족도를 충분히 반영

-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환경(처우, 안전, 위생 등)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

○ 평가 시기 및 회수 : 년 1회(연중)

○ 평가 방법 및 배점(예시)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2)	가점 2점

○ 평가결과 적용

-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의 대행실적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등급화하고,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활용

등급	평가점수	활용(예)
		대행기간 중	재계약 시
탁 월	90점 이상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표창 등	입찰참여시 가점부여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개선 조건부 입찰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영업정지

- 다만,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 전 지침을 적용

4. 세부 평가기준

①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

※ 설문지를 통한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 설문조사

- (평가대상) 지역주민(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명

※ 지자체별 주택유형, 상가수 등을 고려하여 표본비율을 결정할 수 있음

< 표 1 > 주민만족도 조사 표본수(예)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계
단독주택만 있음	160	-	40	200
단독주택 위주	100	60	40	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	80	80	40	200
공동주택 위주	60	100	40	200
공동주택만 있음	-	160	40	200

- (평가항목, 30점) 올바른 수거(5항목, 15점), 생활환경보전(3항목, 6점), 시민편의(3항목, 6점), 종합만족도(3점)

< 표 2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30
1. 올바른 수거	1) 전량수거	3	15
	2) 정시수거	3
	3) 밀폐수거	3
	4) 청결수거	3
	5) 안전수거	3
2. 생활환경 보전	1) 소음억제	2	6
	2) 악취관리	2
	3) 차량청결도	2
3. 시민편의	1) 친절도	2	6
	2) 청렴도	2
	3) 적정복장	2
4. 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	3

< 표 3 > 주민만족도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30)

평가방법

올바른

수거

1) 전량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2) 정시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3) 밀폐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4) 청결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5) 안전수거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생활환경

보전

1) 소음억제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2) 악취관리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3) 차량청결도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시민편의

1) 친절도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2) 청렴도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3) 적정복장

2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2		1.5		1		0.5		0

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3

없다 (매우만족)		거의 없다 (만족)		보통		가끔 있다 (불만족)		자주 있다 (매우 불만족)
3		2		1.5		1		0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청소구역에 따라 평가결과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대비 단독주택, 상가 등 구역의 평가결과가 낮음),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청소구역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보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방법)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현장 평가단을 구성하고, 수거 직후 수거구역의 청결상태 등 현장평가

- (평가단 구성) 대행업체당 1팀(최소 2인) 이상

- (평가시기) 지정수거일 또는 수거 다음날

※ △오전수거 : 당일 오후 6시 이내, △오후수거 : 다음날 오전 12시 이내

- (평가지점) 주택유형, 상가 등을 고려하여 현장평가 지역을 선정하되, 5개 지역 이상 평가

· 단독주택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는 골목을 평가,  1개 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대문) 10개소 이상을 확인

· 공동주택지역 : 단지 내 분리수거장 등 쓰레기 배출지점을 평가, 1개 단지 당 쓰레기 배출지점(분리수거장) 5개소 이상을 확인

· 상가지역 : 청소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상가지역을 평가

※ 상가별 개별 배출하는 경우 1개 상가지역 당 쓰레기 배출지점 5개소 이상을 확인, 거점배출하는 경우 1개소 이상을 평가

< 표 4 > 평가단 현장평가 수거지역 표본수

대행업체 청소구역 특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계
단독주택만 있음	4	-	1	5
단독주택 위주	3	1	1	5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 비슷	2	2	1	5
공동주택 위주	1	3	1	5
공동주택만 있음	-	4	1	5

- (평가항목) 청소구역 현장평가, 차고지·적환장·차량 상태 평가, 작업자(환경미화원) 만족도 및 애로사항

< 표 5 > 평가단 현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40)		평가장소
1. 수거구역 현장평가	1) 전량수거	5	20	수거지역 현장평가
	2) 정시수거	5
	3) 청결수거	5
	4) 종합만족도	5
2. 차량 관리	1) 적재함 밀폐	2	4	차고지 둥
	2) 청소차량 세차상태	1
	3) 청소차량 도색상태	1
3.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	1) 주차장관리	1	5
	2) 적환장 청결	2
	3) 폐기물 보관	2
4. 작업자 위생·안전	1) 청소차량 안전장비	2	8
	2)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2
	3) 휴게실 운영	2
	4) 샤워장 운영	2
5. 작업자 만족도	1) 작업자 설문 등	3	3

③ 실적서류 평가

- (평가방법)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 표 6 > 실적서류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30)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1) 민원대응 실적

- 3×(대응민원수/총민원수)

3

5

2) 긴급수거반 운영

- 명절 등 특정시기 긴급수거반 운영

1

2) 민원대응 만족도

- 관계공무원 만족도

우수	보통	미흡
1	0.5	0

1

2. 인력관리

1) 적정 작업인력

3인 1조 운영 기준 준수

100%	90%∼100%	80%∼90%	70%∼80%	70%미만
3	2.5	2	1.5	1

3

10

2) 작업자 임금

- 3×(평균지급임급/원가고시 권고기준*)

*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건설협회)

3

3) 임급지급비율

예정가격 대비 임금지급율

100%	95%∼100%	90%∼95%	85%∼90%	85%미만
2	1.8	1.5	1	0

2

4) 근무복 지급 등

춘추복·하복·작업화(연 2회),

동복,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연 1회)

기준준수	일부지급	미지급
2	1	0

2

3. 장비관리

1) 차량보유 현황

- 3×(운영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3

6

2) 노후차량 운영

- 2×(8년 이상 차량/예정가격 반영 차량수)

2

3) 차량 청결 관리

세차장 등 운영여부

매일운영	매주운영	미운영
2	1	0

1

4. 안전관리

1) 안전사고

사고 없음	1인/년	2인/년	3인/년 이상
2	1.8	1.5	1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0점

2

7

2) 안전교육

2회/월 이상	1회/월	1회/월 미만	교육 없음
2	1.5	1	0

2

3) 작업시간

주간작업	주·야간 병행	야간작업
2	1	0

2

4) 악천후 등 작업기준

- 악천후 보호조치 등 안전기준

내부기준 마련 및 교육	기준 및 교육 없음
1	0

1

5. 거버넌스 참여

1) 행정처분 이행

- (행정처분이행건수/행정처분건수)

1

2

(+2)

2) 지자체사업 협력

- (협력건수/연간 구청 요청사항)

1

3) 지역사회 기여

-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배점 선정

(+2)

참고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민만족도 설문지(30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청소서비스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 지역에서 평소 경험하셨거나 느끼시는 부분을 설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구의 향후 사업이나 정책개발을 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개인의견이 외부로 유출됨이 없이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Ⅰ. 기본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거주형태	①단독주택	②다세대	③ 아파트	④연립주택	⑤ 기타
4) 현거주지	___________동

Ⅱ. 설문문항

○ 올바른 수거(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1-1. 최근 6개월 내에(이하 같음), 귀하가 배출한 쓰레기가 정해진 수거일에 치워지지 않거나 쓰레기가 남아있던 적이 있습니까?
1-2. 정해진 수거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구의 지정 수거시간은 00부터 00까지입니다)
1-3. 쓰레기 수거차량의 옆면과 상부가 밀폐되지 않아 쓰레기가 외부에서 보이거나(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동 중 유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1-4. 쓰레기 수거후 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수거장소가 지저분하거나 수거차량에서 쓰레기 또는 오수가 떨어지거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1-5. 쓰레기 수거차량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려 이동하거나, 적재함 뚜껑이 덮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과적되어 있는 등 안전상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생활환경 보전(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2-1. 쓰레기 수거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2. 쓰레기 수거로 인한 악취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2-3. 쓰레기 수거차량은 청결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 시민편의(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설문문항	있다 (예)	없다 (아니오)
3-1. 환경미화원이 본인이나 이웃주민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3-2. 환경미화원이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 정해진 방법 외에 추가적인 수거비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3-3. 환경미화원이 작업복과 안전모 등 적정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 만족도(매우 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설문문항	만족도
4-1. 귀하는 현재 쓰레기 수거서비스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참고 2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40점)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평가대상 :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해당“○”표시)

□ 현장평가

○ 수거구역 현장평가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수거구역 주소 :			점
※ 다음의 경우는 ‘미수거’가 아니라 배출자의 실수로 봄 ‣ 작업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작업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남겨진 쓰레기통이나 봉투 ‣ 규정된 봉투나 통,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점)
전량수거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없음	① 양호(5)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1∼2개소	② 보통(4)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3개소	③ 미흡(3)
	쓰레기 미수거 지점이 4개소 이상	④ 부진(1)
정시수거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짐	① 예(5)
	지정시간 내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아니오(0)
청결수거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없음	① 양호(5)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1∼2개소	② 보통(4)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3개소	③ 미흡(3)
	잔재물이 남아있거나 악취 등이 발생 지점이 4개소 이상	④ 부진(1)
종합평가	전량수거, 정시수거, 잔재물 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	양호(5), 보통(4), 미흡(3), 부진(1)

○ 차량, 차고지 등 시설평가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점)
적재함 밀폐 (재활용수거차량 제외)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90% 이상	① 양호(2)	점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90%	② 보통(1)
	전체차량 대비 밀폐차량 비율 80% 미만	③ 미흡(0)
세차상태	※ 세차상태 조건 : 다음 중 3개 이상이 깨끗하면 “청결” (1)운전석 측 문짝 (2)운전석 측 적재함 (3)운전석 측 뒷바퀴 (4)앞면 번호판
	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청결	① 양호(2)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청결	② 보통(1)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청결	③ 미흡(0)
도색상태	※ 도색상태 조건 : 다음 중 4개 이상이 선명하면 “양호” (1)자치구명 (2)업체명 (3)차량번호 (4)업체 전화번호 (5)글자선명도
	전체차량의 80% 이상이 양호	① 양호(2)
	전체차량의 60% 이상 80% 미만이 양호	② 보통(1)
	전체차량의 60% 미만이 양호	③ 미흡(0)
주차장 관리	※ 다음 3개 조건으로 평가 (1) 차고지로서 분명한 모양이나 부지경계 구비 (2) 일반차량이나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주차 상태 (3) 주차장 관리시설물의 청결한 관리
	3개 모두 만족	① 양호(1)
	2개 만족	② 보통(0.5)
	1개 이하 만족	③ 미흡(0)
적환장 청결	※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바닥 청소상태 (3) 청소수 등 하수도 연결 또는 집수정화시설 보유 (4) 정기적 소독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폐기물 보관	※ 다음 조건에 따라 평가자가 정성적으로 평가 (1) 악취 등 발생 여부 (2) 폐기물 종류별 보관 (3)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차량 보관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 작업자 위생·안전 및 만족도 평가

평 가 지 역			평가점수
차고지 등 주소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배점)
청소차량 안전장비	후방 카메라 및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안전장비 설치 여부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안전구 지급 여부	① 양호(2)
		② 보통(1)
		③ 미흡(0)
휴게실 운영	냉난방시설 등 휴게실 운영실태 ※ 에어콘 및 온풍기 설치여부 등	① 양호(1)
		② 보통(0.5)
		③ 미흡(0)
샤워실 운영	탈의실, 샤워실 등 운영실태 ※세탁기, 건조기, 신발건조기 설치여부 등	① 양호(1)
		② 보통(0.5)
		③ 미흡(0)
환경미화원 만족도	환경미화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실시 후, 응답장 평균 적용 (예) 귀하께서는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3) 2. 만족(2.5) 3. 보통(2.0) 4. 불만족(1.5) 5. 매우 불만족(1.0)

참고 3		실적서류 평가표(30점)

□ 일반사항

○ 평 가 자 :

○ 평가업체 :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30)	평가	평가점수	총점
1.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1) 민원대응 실적	3	▪대응민원수 : 건수/년 ▪총민원수 : 건수/년	3	5
	2) 긴급수거반 운영	1	▪명절 등 긴급수거반 운영 여부	1
	2) 민원대응 만족도	1	▪담당자 만족도	1
2. 인력관리	1) 적정 작업인력	3	▪수거반운영 : 반 ▪3인1조 운영 : 반		10
	2) 작업자 임금	3	▪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원가고시임금 : 백만원/년	3
	3) 임급지급비율	2	▪평균지급임금 : 백만원/년 ▪예정가격임금 : 백만원/년	2
	4) 근무복 지급 등	2	▪춘추복·하복·작업화 지급횟수 ▪동복, 안전모, 장화, 안전조끼 지급횟수	2
3. 장비관리	1) 차량보유 현황	3	▪실제 수집·운반챠량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3	6
	2) 노후차량 운영	2	▪8년 이상 차량 사용 : 대 ▪예정가격 기준 차량 : 대	2
	3) 차량 청결 관리	1	▪차량 세차 : 회/주	1
4. 안전관리	1) 안전사고	2	▪총종사자수 : 인/년 ▪산재발생 : 인/년	2	7
	2) 안전교육	2	▪교육회수 : 회/월	2
	3) 작업시간	2	▪작업시간 : 00시 ∼ 00시	2
	4) 악천후 등 작업기준	1	▪악천후 등 작업기준 : 마련/미마련 ▪작업기준 교육 여부 : 시행/미시행	1
5. 거버넌스 참여	1) 행정처분 이행	1	▪행정처분 건수: 건/년 ▪행정처분 이행실적: 건/년	1	2 (+2)
	2) 지자체사업 협력	1	▪지자체 협력 건수 : 건/년 ▪지자체 요청 건수 : 건/년	1
	3) 지역사회 기여	(+2)	▪자체 평가기준 마련후 시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