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질의

답변일시

2018. 6. 21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답변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〇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〇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 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중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 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

〇 해당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니며,

   ​해당지침의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이 없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 다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근로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10.5명분의 직접노무비 총액을 11명에게 나누어

       지급할 경우 1인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044-202-7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