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18두44050)

판결

판결일시

2018. 6. 21

처분기관

대법원 (제1부)

원 고

(항고인)

㈜대구환경관리

피 고

(피항고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2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651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