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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 청소용역 비리의혹 사법기관에 고발촉구 최고관리자 11-22 864
18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 관리자 02-26 879
17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884
16 연차발생 문의 사무처장 12-21 890
15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님을 판결) 관리자 12-07 928
14 이의신청 거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송 (9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사무처장 10-23 950
13 생활폐기물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평구) 사무국장 01-13 964
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노동청 신고노조원 부당처분 논란 최고관리자 11-22 969
1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 중고차 매각대금 귀속에 관한 질의 최고관리자 11-22 997
10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지… 사무국장 01-13 1022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3 1033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후 4대보험금정산 지시 부당에 따른 질의 최고관리자 11-22 1068
7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1097
6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1156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 최고관리자 1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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