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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사례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있는 자의 범위 (평택시)
사무국장
01-13
869
18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
관리자
02-26
883
17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886
16
연차발생 문의
사무처장
12-21
892
15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님을 판결)
관리자
12-07
931
14
이의신청 거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송 (9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사무처장
10-23
954
13
생활폐기물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평구)
사무국장
01-13
970
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노동청 신고노조원 부당처분 논란
최고관리자
11-22
976
11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 중고차 매각대금 귀속에 관한 질의
최고관리자
11-22
1000
10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지…
사무국장
01-13
1027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3
1037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후 4대보험금정산 지시 부당에 따른 질의
최고관리자
11-22
1070
7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1104
6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1160
5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
최고관리자
11-22
122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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