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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사무처장
10-25
674
18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25
684
17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832
16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1149
15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평가를 하는경우,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한국폐기물협회…
사무처장
10-29
1094
14
김포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823
13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성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문기관으로 규정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9
762
12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 부도등으로 당초 대행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대행업체가 지원을…
사무처장
10-29
802
11
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경우에도 대행업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사무처장
10-30
881
10
조례로 생활폐기물 대행처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는지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30
745
9
법령또는 조례에 폐기물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
사무처장
10-30
789
8
폐기물관리법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서 대행.위탁한다고 규정할수 있는지 여부
사무처장
10-30
780
7
생활폐기물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부평구)
사무국장
01-13
963
6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있는 자의 범위 (평택시)
사무국장
01-13
860
5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무국장
01-13
1714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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