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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규정

판례 및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9	1113
18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사무처장	10-25	814
17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관련)	사무처장	10-25	665
16	경기도 광주시장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운영시 일부 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사무처장	10-25	657
15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무처장	10-23	738
1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직접노무비 총액에 대하여	사무처장	10-23	994
13	이의신청 거부(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송 (9번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사무처장	10-23	923
1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관련 문의	관리자	03-04	711
11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질의	사무처장	01-02	804
10	연차발생 문의	사무처장	12-21	859
9	이의신청 거부(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용역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님을 판결)	관리자	12-07	891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노동청 신고노조원 부당처분 논란	최고관리자	11-22	939
7	청소용역 비리의혹 사법기관에 고발촉구	최고관리자	11-22	840
6	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여부	최고관리자	11-22	1264
5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 중고차 매각대금 귀속에 관한 질의	최고관리자	11-22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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